'황금티켓증후군'에 결혼출산 늦어져…청년 사회진출 앞당겨야

이른바 '황금티켓 증후군'으로 인해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향한 치열한 경쟁 등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면서 결혼과 출산 시점도 늦어지고 있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학회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황금티켓 증후군(Golden ticket syndrome)'이 청년들의 사회진출과 결혼·출산 시점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초저출생 추세 완화에 도움이 되고, 인구절벽이 초래할 노동력 부족 시대에 적응하는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보고서(2022년)에서 언급한 '황금티켓 증후군(Golden ticket syndrome)'은 생산성 격차, 노동 시장의 이원화, 교육 시스템의 취약성에 직면한 청년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공공 부문이나 대기업에서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을 의미한다.

한국의 초혼 연령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2013년 32.2세와 29.6세에서 2023년 34.0세와 31.5세로 늦춰졌다.

초산 연령은 그사이 30.7세에서 33.0세로 올라갔는데, 황금티켓 증후군이 이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저출산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면 결혼･출산연령도 자연스럽게 낮아져 초저출생 추세 완화(Mitigation)에 도움이 되고,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인구절벽이 초래할 노동력 부족 시대에 적응(Adaptation)하는 대응책도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주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 인력 미스매치 문제 해결 ▲ 고졸 취업 활성화 등 3가지를 지목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 R&D·교육투자 확대 등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관행 변화로 사회초년생들에게 좋은 일자리 취업문이 더욱 좁아졌다”고 하면서, ”정부와 경제계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초년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또한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청년들이 사회진출에 앞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훈련 제공, 대학-기업 간 산학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고졸취업자의 노동시장 안착과 체계적인 경력개발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선취업-후진학 지원, 군입대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등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고졸취업자가 ’학력‘ 보다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들의 사회진출 지연 원인으로 높은 대학 진학률, 경제·주거 독립이 늦은 사회문화적 특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고졸 취업 유인 지원 강화, 고용장려금사업의 운영 실효성 제고, 노동시장 취약 청년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상준 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기 공채 감소와 수시 채용 증가 등 채용방식의 변화로 청년세대가 좋은 일자리에 진입하는 데 '기회 축소'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초년생들에 대해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도록 관련 인센티브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헌 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의 사회진출 지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직업계고 정상화 등을 통한 학업 기간 단축, 청년 'NEET(일하지 않고 있으며 일할 의욕 없음)족' 대상 맞춤형 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생애 전반기(아동-청소년-청년기) 정책의 행정통합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