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내년 韓경제 2.0% 성장 전망 "하방리스크 크다"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은 19일 한국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을 거듭 거론하면서 '강력한 경제정책'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지난 7일부터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Article IV) 결과자료에서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이 2.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이라고 밝혔다.

미션단은 "국내외 환경 변화에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연례협의는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다.

내년도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하겠지만,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1%대 성장세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5%에서 2.2%로 0.3%p 하향 조정했다. 3분기 성장률 둔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라훌 아난드(Rahul Anand) 미션단장은 발표문에서 "국내 수요회복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수출호조에 힘입어 올해 2.2%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며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난드 단장은 "인플레이션은 올해 10월에 1.3%(전년동기대비)로 하락했고, 내년에는 목표 수준인 2.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다"라고 평가했다.

아난드 단장은 통화정책과 관련,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하다"며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disorderly)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제 펀더멘탈과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최근의 여러 차례 글로벌 충격에 잘 대응해왔다"며 "성장은 회복세를 보였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하락했으며,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제공]

아난드 단장은 "당국은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의 취약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며 "통화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난드 단장은 “구조적 전환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경제 개혁이 중요하다.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도전과제로는 급속한 고령화를 꼽았다.

아난드 단장은 "고령화에 대응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무역패턴 및 혁신기술 변화, 기후취약성 등에 대응해야 한다"며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고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난드 단장은 "정책적 우선순위로 혁신 강화, 공급망 다변화, 서비스 수출 촉진 등이 포함된다. 고령화로 인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 재정 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재정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