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건강보험 지출 10년새 28% 증가 '과잉 진료'가 주원인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10년 새 2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환자들의 잦은 병원행에 따른 '진료 빈도 증가'가 아니라 병원들의 과잉 진료로 인한 '진료 단가 상승'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이런 내용을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2009∼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흐름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진료 횟수 증가(수량 요인), 진료 단가 상승(가격 요인), 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 변화(인구 요인)로 증가 요인을 분류해 요인별 기여율을 조사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분석 결과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28.0% 증가했다.

요인별 기여율을 보면 가격 요인이 진료비 지출 증가의 76.7%로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를 이어 '수량 요인'은 14.6%, 고령화와 같은 '인구 요인'은 8.6%였다.

2015년 이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70% 이상을 의료서비스 가격의 상승이 설명한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의료비 상승의 주된 원인이 '진료비 증가'였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는 가격 요인에 대한 점검이 효과적인 건강보험 재정지출 관리를 위해 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다.

가격 요인을 의료기관 종별로 다시 세분화해보면 동네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진료비 증가의 24.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7.0%, 종합병원은 14.6%였다.

[연합뉴스 제공]

진료 형태별로 보면 입원서비스보다는 외래서비스에서 가격 요인의 상승 기여도가 컸다.

암 등 고비용 질환의 외래 중심 치료 전환, 진료 강도의 상승, 고가 서비스 이용 등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의료 이용 빈도 자체는 둔화 추세를 보였다. 입원서비스 이용은 2009년 대비 45.9% 증가했지만, 해마다 증가율은 점차 낮아졌다.

이용 빈도를 나타내는 수량 요인 기여도 역시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는 초고령층에서 확인되긴 했으나, 전반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65∼74세 '전기 고령층'에서는 오히려 진료 이용량이 줄면서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과거보다 건강 상태가 좋은 '젊은 노인'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고령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85세 이상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연령대에서는 인구 요인이 전체 지출 증가의 50%, 수량 요인이 27%를 차지해 여전히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보고서는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불필요한 고비용 의료서비스 이용과 과잉 진료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의료서비스 항목별로 설정된 가격을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동네 병원’) 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보다 가격 상승이 전체 의료비 지출 증가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증 및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및 예방과 관리를 수행하는 일차의료 ‘주치의’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