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구조조정에 국책은행 출자 계획 밝혔다

26일 ‘제3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재부와 한은에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며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통화 당국과 재정 당국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 규모에 앞서 임 금융위원장은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돼야 필요한 재원 규모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며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해 내놓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산업은행에 출자할 수 없지만 수출입 은행에 출자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우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재무상태부터 파악하고 구조조정 비용을 추계할 것이다"며 "조만간 바로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정부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당국 관계자는 "현재 추경 편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구조조정으로 고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