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0만 실업자시대와 대통령선거의 도래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대량실업시대가 다가왔다.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연간고용동향’에 의하면 지난해의 실업자는 101만 2,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보다 3만 6,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실업자기준을 ‘구직기간 4주’로 바꾸어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2,000년 이후 사상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그 중에서 청년고용동향을 보면 더 우울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다. 청년실업률은 무려 9.8%로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예산안발표 시에 청년 일자리증대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아무런 정책효과가 없었던 것이 된 셈이다.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동개혁법안이 야당의 반대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한 것도 고용악화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 시행된 바 있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늘려보자는 구상도 정책화되지 못하였다.

금년도 고용사정이 호전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정부의 실업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어 놓은 시책이나 대통령 후보들이 정책공약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정책대안들을 보더라도 별달리 신통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은 9일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7조원의 일자리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라”고 하였다. 이는 정책집행시기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 매우 소극적이며 구태의연한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금년에 실시될 대통령선거에서도 고용문제는 그다지 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후보가 촛불민심에 편승하여 정치개혁이나 경제개혁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정당내분 때문에 대통령후보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여당은 제쳐두고 유력후보자를 확보하고 방대한 싱크탱크를 차리고 있는 원내 1당인 민주당의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 재벌, 검찰, 언론, 민생의 다섯 개 부문, 21개 법안을 중점 관리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중 고용관련법안은 근로기준법개정안 하나뿐이다. 다른 대선후보 희망자들도 적폐청산과 분배정의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비하여 임기 말 매우 높은 지지율과 많은 국민들의 아쉬움을 뒤로하면서 박수속의 퇴임을 앞둔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은 고용증대정책이 가장 빛나는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취임당시 10%를 기록하던 실업률 10%를 지난해 말에는 4.7%로 대폭 낮추게 되었다. 재직기간 75개월 동안에 무려 1.560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미국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 당선자 또한 ‘미국 내 많은 일자리 만들기’를 가장 최우선 정책과제로 미국 시민들에게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행운의 당선권을 거머쥐게 되었다.

자본주위 사회에서 고용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고용수준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모두 중요한 변수이면서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교안 과도정부는 물론이고 대통령후보를 희망하는 정치인들도 소극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보다 민간부분에서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적극적 고용정책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