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에 신혼희망타운 15만호 공급...'분양+임대' 소셜믹스로 건설

국토교통부는 21일 종전 10만호로 계획된 신혼희망타운 공급물량을 총 15만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7만호였던 물량을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방안에서 10만호로 늘렸는데 이번에 또다시 5만호를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15만호는 분양주택이 10만호, 장기임대(행복주택) 5만호 형태로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 수요를 흡수하면서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임대 유도를 위해 장기임대 형태로 5만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신혼희망타운 15만호 공급을 위해 현재까지 9만호(분양형 6만호, 장기임대 3만호)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연말까지 분양 4만호, 장기임대 2만호 등 6만호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연내 15만호 입지를 모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6만호는 다음달 발표될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일부 지방 공공택지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10만호는 분양주택으로, 5만호는 장기 임대주택이며 단지내 임대와 분양 단지를 한 데 섞은 '소셜믹스' 형태로 공급한다.

단지내에 전체 호수의 3분의 1 가량을 장기임대인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면서 아파트 한 동 안에 임대와 분양주택을 섞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 내에 지속적으로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보육시설들의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형과 장기임대를 혼합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도지구인 위례지구의 경우 총 508호 가운데 분양주택이 340호, 장기임대(행복주택) 168호로 배분됐다. 평택 고덕지구는 분양이 596호, 행복주택이 295호다.

국토부는 다음달 이후 위례·평택 고덕 등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2022년(사업승인 기준)까지 순차적으로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의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주택가액(분양가)이 '2억5천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애초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제공을 자금이 필요한 신혼부부에 대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저렴한 분양가로 인한 '로또' 논란에다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수익공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위례신도시처럼 분양가가 2억5천만원을 넘는 인기 지역의 신혼희망타운은 계약자 전원이 분양가의 30∼70%까지 기금대출을 받고 시세차익과 대출 기간, 자녀의 수에 따라 시세차익을 기금과 나눠 가져야 한다.

국토부는 첫 분양 단지인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508가구를 내달 27일부터 분양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1월 15일부터는 평택 고덕지구에서 891가구의 청약이 진행된다.

정부는 앞으로 신혼희망타운에 육아특화 기반시설과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공식에서 "젊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혼희망타운이 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2년까지 15만호의 신혼희망타운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