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정부안 오늘 공개…보험료율 1∼2%P 인상안

정부가 14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공개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다.

이날 발표되는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포인트 소폭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45∼50%로 올리고 기초연금 인상 등 국고 투입 방안을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 마련에 앞서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