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가경쟁력 29→28로 하락...경제성과 분야서 7계단↓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한국이 올해 28위를 기록해 전년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

수출·투자·취업자 등 주요 지표가 부진을 면치 못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재정으로 막느라 정부 효율성이 대폭 떨어졌다는 진단이다. 특히 기술·교육 분야를 포함한 인프라스트럭처 분야 순위 하락은 한국의 미래경쟁력을 위태롭게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이 평가대상 63개국 중 28위로 지난해 27위에서 한 단계 떨어졌다고 29일 밝혔다.

28일 IMD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IMD는 매년 5월 말 세계경쟁력 연감을 발간하는데 4대 분야(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20개 부문, 235개 세부 항목(통계 143개, 설문 92개)에 대한 순위 평가를 기초로 각국의 종합순위를 산정한다.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와 함께 대표적인 경쟁력 지표로 꼽힌다.

종합순위 하락은 4대 평가 분야 중 경제성과·정부 효율성·인프라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모두 떨어진 영향이 크다.

이번 평가에서 우려할 점은 기업효율성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가 하락했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성과 분야의 하락은 20위에서 27위로 지난해보다 7계단이나 떨어졌다.

경제 성과 분야 세부 지표를 보면 작년 국내총생산(GDP)·수출·투자·취업자 증가율이 2017년 대비 둔화되면서 국내 경제(9위→16위), 국제무역(35위→45위), 고용(6위→10위)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3위) 항목은 높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 증가(23위)가 작년보다 악화하며 재정 부문은 27위를 기록했다. 기업 관련 규제 부문도 순위가 작년 47위에서 50위로 떨어지는 등 규제의 벽이 높아진 점도 순위 하락에 일조했다.

정부효율성 분야(29위→31위), 인프라 분야(18위→20위) 순위가 하락했다. 인프라 분야는 과학 분야는 크게 상승했지만 기술·교육 분야의 순위 하락으로 인프라는 2계단 하락했다.

과학 인프라 부문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37위), 인구 1천명당 연구개발 인력(5위) 항목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아 2009년 이후 최고 순위인 3위를 기록했다. 교육 부문은 외국어능력 기업수요 적합성(44위), 대학교육의 사회수요 적합성(55위) 항목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전년보다 5계단 하락한 30위를 기록했다.

기술 인프라 부문도 이동통신 가입자 비율(10위) 항목 하락으로 8계단 떨어진 22위를 나타냈다.

전문가는 정부 효율성 분야에서 순위 하락은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재정으로 기업의 부담을 지원하는 식의 재정정책 등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창업에 필요한 절차(2위), 창업 소요 기간(10위) 항목에서 높은 순위를 유지했지만 이민 관련법이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정도(61위) 항목은 저조했다. 이에 따라 제도적 여건(33위)과 사회적 여건(39위) 부문도 전년보다 순위가 떨어졌다.

4개 분야 중 유일하게 상승한 분야는 기업 효율성이다. 근로 동기부여, 기업가 정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 능력 등이 개선되며 9계단 상승(43위→34위)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작년 1위를 기록했던 미국은 3위로 떨어졌고, 홍콩은 2위를 유지했다.

순위는 아랍에미리트(7→5위)·카타르(14→10위)·사우디아라비아(39→26위) 등 중동국가에서 상승했지만, 독일(15→17위)·영국(20→23위)·프랑스(28→31위) 등 유럽연합(EU) 국가와 중국(13→14위)·일본(25→30위)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