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막바지 작업 중인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사업 인수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사업(헬로모바일) 인수건에 대한 정부 심사가 막바지 작업 중이다. 그러나, 해당 건과 관련 찬반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SKT와 KT는 "경쟁이 제한된다"라며 막고자 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적극적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하는 편에서 나오는 얘기는, 알뜰폰 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온 CJ헬로가 없어져 버리게 되면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CJ헬로가 현재, 이통 3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독립계 알뜰폰 업체라고 SKT는 말한다. 이를 '독행기업'이라고 하는데, 시장 경쟁을 촉진해 독과점 현상을 막는 기업을 뜻한다.

또한, 알뜰폰 1위 사업자가 상실 돼, 정부가 지난 10년간 추진한 활성화 방안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오히려 시장 경쟁을 유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중소 알뜰폰 상생 방안을 갖고 있고 정부에 관련 계획을 제출한 상태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인수합병에 대해 알뜰폰 시장 축소나 붕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한 반면,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KT는 CJ헬로 인수가 허가가 될 경우, 공정 경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은 분리하는 조건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CJ헬로가 통신시장에서 1.2%에 불과하고 자사는 이통 3사 중 3위이고 이 같은 인수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처럼 경쟁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경쟁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이통 3사간 케이블TV 업체 인수를 두고 서로 따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달 30일, 이통3사의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방송통신 기업 인수·합병 토론회'를 열었는데, 해당 토론회에 이상헌 SKT 실장, 배한철 KT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가 참여했다.

CJ헬로는 케이블TV 서비스와 알뜰폰 시장에서 1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을 인수하게 되면, 알뜰폰 업계가 이동통신사에 종속되게 된다는 주장이 들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독행기업과 관련, CJ헬로는 오히려 "그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했다. 통신사가 알뜰폰 요금제의 가격과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며 헬로모바일이 매출액 증가율 추이나 점유율 등 시장에서 독행기업의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요금 및 상품의 독자 결정력이 없는 상황에서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건과 관련,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