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통화정책목표 고용 포함 관련 “신중해야”

한국은행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처럼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한은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도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한은법 목적조항에 고용안정을 명시적으로 추가할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현재는 물가와 금융안정 목표가 있는데 여기에 고용안정을 넣으면 목표들이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며 "복수의 책무를 달성하기에는 통화정책 수단이 제한돼 있고 일관성을 잃기도 쉽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제공

◆ 연준의 제로금리 유지 목표 중 하나는 "완전고용 목표 달성"

앞서 7일(현지시간) 공개된 연준의 지난달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은 현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로금리 유지의 목표는 ▲ 물가상승률 2% 달성 ▲ 일정 기간 물가상승률 2% 완만한 초과와 함께 ▲ 완전고용 목표 달성이 들어가있다. 연준은 제로금리 유지 시기를 그 시기를 오는 2023년 또는 2024년으로 본다.

◆ 9월 고용동향,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 불가피

통계청은 16일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이번 고용동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충격이 본격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내놓은 '경제동향 10월호'를 통해 8월 취업자 수에는 고용 동향 조사 대상 기간(8월 9∼15일)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9월 고용 지표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세계경제 부진이 완화되는 속도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 등으로 다소 둔화됐다"며 "국내경제도 더딘 회복 흐름을 보였다. 수출 부진이 완화됐지만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미약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 조정도 이어졌다. 큰 폭의 취업자 감소 등에 고용 상황도 계속 부진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