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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브리핑] 파업 강행 민주노총 "노조 무력화 시도 막겠다" 外

◆ 파업 강행하는 민주노총 "노조 무력화 시도 막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중에도 25일 총파업과 집회에 돌입하기로 했다. 23일 민주노총 성명은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노동 개악을 밀어붙인다"며 "모든 국민의 삶을 지탱할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선을 그으며 정부의 엄정 대응을 요구했다. 서울시도 민주노총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경기 성남 판교의 코스맥스 본사에서 열린 '혁신형,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0.11.23
성남=연합뉴스

◆ 격려받는 추미애, 간담회 마이웨이 윤석열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격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을 비롯한 일각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2주 연속 검사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공판 중심형 수사 구조' 오찬 간담회에서 "수사와 조사는 조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소추와 재판을 위한 증거와 사건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하는 것"이라며 "검사의 배틀필드(전장·戰場)는 법정"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과 여권의 사퇴 압박 속에서도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 등의 화두를 내세우며 마이웨이 행보를 보인 것이다.

◆ 내년부터 30인~299인 기업도 빨간날 유급휴일

고용노동부는 '빨간 날'로 불리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 적용 범위가 내년부터 3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5인~29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빨간날 유급휴일 대상에 들어간다.

◆ 정세균 "백신 제때 확보가 목표"

정 총리는 23일 KBS라디오를 통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과도하게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서두르거나 너무 늦춰서도 안되며, 필요한 만큼 제때 확보 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백신을 구입하려면 미리 돈을 줘야 하는데, 개발에 실패하면 돈을 못받는다"며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