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리핑] 여야, 558조원 내년 예산안 합의 外

서울=연합뉴스

◆ 여야, 558조원 내년 예산안 합의...3차 재난지원금, 백신 예산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국의힘은 1일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2+2 회동'에서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하고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민한 예산안에서 7조 5천억원을 증액하고 5조 3천억원을 감액했다. 순증되는 2조2천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청와대 제공

◆ 문 대통령 "경제, 내년 상반기 정상궤도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가진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3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잠정치가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1.9%)를 뛰어넘은 2.1%를 기록했다고 소개하며 정부 부처의 경기 반등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달라진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백신 물량 확보,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등 추가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지혜와 의지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 추미애 독대한 정세균, 떠오르는 秋·尹 동반사퇴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1일 오전 국무회의를 앞두고 10여분간 독대했다. 이번 독대는 정 총리의 요청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 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고 추 장관의 동반 사퇴 방안 또한 제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 與, 공수처법 이번 주 내 법사위 처리...개혁입법 등도 입법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일 당원게시판을 통해 "열흘 남은 정기국회와 그 이후의 임시국회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성패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 그런 각오로 신명을 다해 일하겠다"며 "공수처법 개정은 이번 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시작해, 정기국회 안에 매듭을 짓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혁 입법 가운데 국정원법은 정보위원회를 통과해 고비를 넘었다"며 "경찰청법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당원 게시판서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 103석 한계 부딪힌 국민의힘 "민주당 입법 독주 저지할 수단 없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를 통해 "솔직히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민주당 입법 독주를 저지할 수단이 많지 않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국회선진화법이 과거처럼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입구를 막아 의사 일정을 지연시킬 수 없다. 국민의힘으로써는 원내 103석에 그친 의석수 열세를 극복할 카드가 사실상 전혀 없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법 단독 처리에 이어 공수처법 개정 강행까지 예고함에도 이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질 때 지더라도 멋있게 지자"며 '거대 여당 독주'를 부각해 국민 여론이라도 얻어보려는 계산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당직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80석 남짓 갖고 했던 것과 비교해도 우리가 너무 못 싸우는 것 아닌가 하는 반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