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놓고 여야 갑론을박…도대체 언제 지급되나

정부와 여당은 2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 힘측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與 "3월 후반부터 지급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과 정부는 일자리 회복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1분기 고용 한파를 이겨내도록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 5법 등 규제혁신 입법으로 민간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K뉴딜 입법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이 마련되도록 2∼3월 경제혁신 입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野 "손실보상법 기준이 먼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4차 지원금을 선거 전에 지급하려고 서두르는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손실을 정확히 측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정부가 임의로 지급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021년도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가 국민의힘 요구로 3차 재난지원금이 편성됐다"며 "3차 지원금이 다 지급되기도 전에 4차 지원금을 서두르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기준 마련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올해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았던 것에 사과하고,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도 명확히 밝히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