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준비 마무리. 2천호 추가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천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4 공급대책 물량 83만6천호 중 현재까지 22만9천호의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도심 사업 후보지의 경우 약 11만호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4만8천400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4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재개발 등 다른 유형 사업과 비교해 취득세 부담이 추가되는 등 불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4 대책 추진 과정에서 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 소유주에서 시행자로 이전된 후 분양시 소유주가 재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재개발의 경우 소유권 변동이 없어 취득세가 면제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6월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고 일방향적인 기대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고점에 근접했다"며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의)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률을 배제한 서울 아파트 실질가격(2008년 5월=100)은 2013년 9월 79.6, 지난해 12월 98.8을 지나 올해 5월 기준으로 99.5까지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