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9곳 자율고 신청, 해결할 문제도 있어..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전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자율고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청 학교는 39개로 집계됐다. 교과부는 이달 중 30개를 선정, 9곳을 탈락시킬 예정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 공약으로 내년 3월 전국 30곳에 문을 열게 된다. 자율고는 교육 과정 운영과 교원 선발이 자유로우며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 수준이다. 그러나 사립고들이 자율고 전환 신청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신입생을 추첨으로 선발해 우수학생 유치가 어려운 데다 법인전입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별 불균형 문제, 재정유지문제, 자율권 확대 문제 등이 새로운 과제로 추가됐다.

신청학교 39곳 중 26곳이 서울에 몰려 있어 교과부는 20곳 정도를 서울에서 선정하게 됐다. 경기지역에서는 안산 동산고가 유일하게 신청할 정도. 지역별 균형을 맞춰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정부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일부 학교에서는 자율고가 일부 지역에만 생기면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우수학생 유출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율고로 지정되면 학교당 연간 30억원 정도의 정부 보조금이 끊기게 된다. 부산 동래여고는 지난해 재단전입금이 350만원에 그쳤다. 한 해 운영비(68억원)의 0.1%다. 대신 학생들에게 받는 수업료는 18억원으로, 예산의 27%를 차지했다. 동래여고가 자율고로 선정되면 등록금을 지금보다 세 배 올려 받아도 현재의 60배에 해당하는 재단전입금을 내야 법인전입금 기준(납입금의 5%)을 충족할 수 있다. 서울 휘문고도 법인전입금은 한 해 예산의 1.1%에 불과하다.

한편, 교육과정 편성 등의 자율권이 커 자율고가 교단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민공통교육과정은 1학기만 따르면 돼 교육과정의 6분의 5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교과목 신설·폐지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