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누구를 위한 공짜폰인가

최근 국내 휴대폰 요금 적정수위를 두고 한국소비자원과 방송통신위 간에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동통신 분야의 최근 경쟁상황 토론회'에서 한국의 음성통화 요금(분당요금)이 지난해 0.1443달러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메릴린치의 '글로벌 무선통신 매트릭스(Global Wireless Matrix)' 보고서를 기반으로 휴대폰 음성통화량이 비슷한 15개국을 비교한 결과다. 소비자원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난 4년간 다른 나라의 가입자당 월평균 음성통화 요금은 줄어들었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증가했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조사방식이 국내사정과는 차이가 있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동통신사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방통위 측은 유럽의 경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후불제 '심(SIM)'카드'를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용자수가 부풀려있는 경우가 많고 홍콩, 싱가포르 등은 착신과금방식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요금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우리나라 휴대폰 통화요금 자체가 낮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달 중 새로운 이동통신요금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올해 2분기에만 마케팅 비용으로 약 9,400억 원을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LG텔레콤을 포함한 이통3사의 2분기 마케팅 비용을 합하면 약 2조 원대로 추산된다. 이중 주요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 가입자를 빼오기 위한 단말기 보조금이다. 여기에 경품을 주고 가입자를 유혹, 음지에서 행해지는 마이너스 유치까지 과다경쟁에 투입된 비용만 천문학적인 숫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분기별 수천억 원대의 실적발표를 하고 있는 이통사들에 비해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 주는 서비스와 요금 인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가입자들은 이통사들 배불리기에 희생양일 뿐이란 인식과 함께 이통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과다경쟁을 막기 위한 이통사들 간의 노력이다. 복잡한 할인구조보다는 가입비와 기본요금을 내려야하며, 과열 마케팅을 중단하는 신사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의 각성도 필요하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통신비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당장의 공짜폰이 좋아 보이겠지만 결국 비싼 요금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달 둘째 주 발표예정인 OECD 요금 비교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원과 방통위 간 휴대폰 요금논쟁의 결판이 날 것이라 하니 어떤 결과가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