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차 경기부양책 제시

미국이 그동안 금융권 구제에 주력해 오던 무게 중심을 실물 경제로 옮기는 모습을 보이는 등 2차 경기부양책을 제시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실물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의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이날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실물경제를 되살리는 방안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혜택, 사회간접자본 건설 투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 건설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골자로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전반적으로 침체된 고용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것으로,우선적으로 중소기업에 자본이득세나 수수료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늘일것과,에너지 효율이 높은 쪽으로 주택을 개조하는 소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를 늘이는 방안등이 소개됐다.

또한 노후 수송 및 통신망을 현대식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계획도 밝혔다.백악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도로와 교량, 상수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대략 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10%를 넘나드는 상태다.이는 높은 가계부채와 소비부진, 부실채무 증가 등의 연쇄적인 악순환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대한 원조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전체 신규 일자리의 65%를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했다.

이를위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일 년 동안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면제해주는 방안과 중소기업청 프로그램들에 대한 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인센티브 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남은 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TARP에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2000억달러 정도로,오바마 대통령은 "세제 혜택과 인프라 투자 등에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자금은 재정적자를 감축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