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고용창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내수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를 중점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4일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한국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연 국제포럼에서 "그동안 우리 경제는 성장과 고용을 위해 수출지향형 제조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 내수 위주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서비스업은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기 회복에도 민간부문의 고용부진은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차관은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동시에 해외 수출이 가능한 교육, 의료 등의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에 대해 "기존 시장을 나눠먹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포지티브 섬이라는 실증적인 사례가 활발히 논의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아라 크리스쿠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적인 노력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잉고 보르체르트 세계은행(WB) 컨설턴트는 서비스 관련 정책이 서비스 부문 시장 구조와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국제포럼은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현대 경제에서의 서비스산업 ▲서비스 발전과 아시아 사례 ▲탈규제와 서비스산업 선진화 ▲사업서비스 부문의 개혁 ▲의료산업 발전과 후생증진을 위한 의료분야 개혁 등이 주제로 제기된다.

포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연구위원과 프랑스·미국·일본 등 선진국 전문가, 국내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