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금융, 산은 민영화 앞당겨”

우리금융지주와 산업은행의 민영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은행산업을 1~2개 글로벌 메가뱅크와 3~4개 국내중심 중형은행, 그리고 다수의 지방은행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다.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7일 금융위원회 용역보고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 소유 은행 민영화와 해외진출 규제완화를 통해 은행의 대형화, 글로벌화 등이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최근 미국이 은행규제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볼커룰(상업은행의 채권, 파생상품 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법안)과 달리, 국내 은행은 성장이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3개 연구원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리 금융의 조기민영화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산은 민영화를 위해선 일반 은행 수준의 재무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우리은행과 시중은행의 합병, 산은 매각 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일단 우리금융은 합병을 통해 민영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합병 대상으로는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과 합병이 이뤄질 경우 국내 금융 역사상 최대 규모 인수 · 합병(M&A) 기록이 되며 세계 50위권 초대형 금융회사가 탄생하게 된다.

당초 우리금융의 민영화로 '지배지분 매각' 방안이 제기됐지만, 이를 위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 총 8조원이 필요한데 국내 금융사 중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진 회사가 없어 문제가 됐다. 연기금 등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방안은 진정한 의미의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3개 연구원은 금융회사 자본건전성과 외화유동성, 지배구조 등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예대율, 레버리지비율 등 은행 건전성 규제에 대한 국제 논의에 앞서 선제적으로 국내에 적용하고, 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사도 사외이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발전심의회와 금융선진화 합동회의를 통해 이번 방안을 검토한 뒤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