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무역협회, 기술보호무역 선제 대응체제 공동구축

지식경제부가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보호무역 선제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고 9일 발표했다. 지경부는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한 업종별 단체 및 주요 수출업계와 합동으로 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 대응체제로는 한국무역협회를 기술보호무역 연구전략기관으로 정해, 국제동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주요 업종별 단체를 전문분석기관으로 지정해 기술규제의 기술적 분석 및 기업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

해외의 기술 보호무역 대응을 위해서는 상무관·KOTRA 등이 해외진출기업들과 공조하고, 무역협회 및 업종별 단체는 정부와 합동으로 입수한 정보를 면밀히 검토·분석해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간 협상 및 협력채널 등을 통해 시험·검사 인증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서비스 및 기술규제대응을 위한 R&D 사업 추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주요 수출업계는 기술규제가 주요한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수집 및 분석, 외국과의 협의 등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활동을 강화해줄 것과 함께,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개발과의 연계 등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