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국가채무 GDP의 91%에 달할지도"

삼성경제연구소가 "2050년 국가채무가 GDP의 91%에 달하고 재정적자가 GPD의 1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연구소가 10일 발표한 ‘국가채무의 재조명(강성원 수석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2050년 재정적자는 GDP의 10%에 이른다. 여기에서 만약 재정적자를 방치하면 국가채무 누적이 가속화 돼 2040년에 국가채무가 GDP의 92%에 달하게 되고, 위험고조시기가 10년이나 앞당겨 진다.

보고서는 또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자가 해소되어 균형재정으로 복귀한다 해도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가채무는 2050년에 GDP의 91%에 달해 성장이 저해되고 재정위기가 발생할 위험에 직면"한다고 했다.

국가채무가 GDP의 90%를 초과하면 실질경제성장률이 하락해 재정위기의 가능성이 심화된다.
보고서 작성자 강성연 연구원은 "기초수지(이자지불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연 8조 6,000억원 흑자로 유지해야 2015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를 2008년 수준인 30.1%로 감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외적으로 PIGS 국가發금융불안에 대응 ▲대내적으로 국가채무를 감축하는 정책적 대응 ▲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영해 국채 조기상환을 확대 ▲외환보유액 확보하여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 ▲중기적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강화 ▲단기적인 편의에 의한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 ▲장기적으로는 공공연금의 수급개시 연령 연기 ▲고령자 건강증진 등을 통해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을 억제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