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불감증' 도지나?

올해 국가채무이자가 2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며 국가재정관리가 다시금 도마위에 올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이 20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추계인구(4천887만4천539명)를 기준으로 1인당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액이 41만3천원인 셈이다.

여기에다 지방정부가 진 채무의 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국가채무 이자는 더 늘어난다. 작년말 현재 지방정부의 순채무(지방자치단체 채무 중 중앙정부에 진 빚을 뺀 금액) 13조5천억원에 연 4% 이자율만 적용하더라도 연간 이자액은 5천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연도별 국가채무 이자는 2002년과 2003년 각각 7조원에서 2004년 9조원, 2005년 9조9천억원, 2006년 11조4천억원, 2007년 13조원, 2008년 13조3천억원, 2009년 14조4천억원으로 늘었다. 전체 국가채무는 2002년 133조6천억원에서 2005년 248조원, 2007년 298조9천억원, 2009년 359조6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국가채무는 407조1천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 채무 이자가 이처럼 크게 증가한 것은 채무 자체가 급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되는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중 국채가 이자비용 증가의 주요원인이다.

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으로 구성된 국채는 2002년 103조1천억원에서 2005년 229조원, 2007년 289조4천억원, 2009년 337조5천억원으로 급증했다. 국채가 7년 새 3.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당분간 국가 재정수지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이자비용은 고스란히 국채 추가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가채무를 더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3일 '2010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10년 398조3000억원，2011년 443조원을 기록한 뒤 2014년에는 620조원으로 불어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가채무의 증가는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2차 대전 후 14번의 금융위기에서 위기 후 3년 동안 국가채무는 평균 86%나 증가했다.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국가채무는 경제성장의 위축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저성장에 따른 세수부진 같은 단기적 요인과 범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고령화 추세는 국가채무감축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국가채무가 일정수준을 넘게 되면 경제성장이 제약을 받게 된다. 김경수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은 "국가채무가 과다하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형성되어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위기 후 집중적 국가채무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정부 예상치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407조원에 이르러 국민총생산(GDP)의 36.1%에 이를 전망이다. 불과 3년 만에 채무가 108조원 증가된 것이다.

그러나 재정부 관계자는 "이자비용은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붙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절대규모가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로 본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보다 양호한데다 앞으로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기획과 김승현 사무관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GDP의 33.8%를 차지, OECD 국가 평균이 70%를 웃도는 것에 비하면 아직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그러나 국가채무 이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