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상 국가채무 620조원”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오는 2014년 대한민국의 예상 국가채무가 62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에 42.4%에 달해 재정건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오전 ‘2010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를 발간, “최근 변화된 경제여건과 2009년도 실적치를 반영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5년 평균의 재량지출 증가율을 유지할 경우에 이같은 수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올해 9000억원의 흑자가 발생하지만, 2011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14년에는 23조8000억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수지 적자를 국채에 반영하는 국가채무의 경우, 2011년에는 443조원, 2012년 494조1000억원, 2013년 552조3000억원, 2014년 620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재정소요 요인을 감안하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통계청 전망대로라면 우리나라는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향후,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경상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2%p로 총지출 증가율을 제한하는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경우, 2014년도 관리대상수지는 10조원 적자, 국가채무는 511조원(GDP 대비 34.9%)으로 위기 대응에 따라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정책처는 “중장기적인 재정위험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의 효율성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제 개편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며 “세법체계의 간소화를 통해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시작되는 시점에 국회가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최근 변화된 경제여건과 2009년도 실적치를 반영하여 2009년 10월 발표한 중기 경제전망을 수정하고, 2010~14년도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전망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