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 360조…전년比 50.5조 늘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채무가 전년 대비 50조6000억 원 늘어나면서 35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체 국가채무는 359조6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8%를 기록했다.이는 전년의 30.1%에 비해 3.7% 높아졌으나 지난해 추경당시 계획보다는 6조4000억 원(1.8%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이 가운데 국민의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68조7000억 원(46.8%), 금융성 채무는 190조9000억 원(53.2%)으로 집계됐다.

한편 중앙정부만 놓고 봤을 때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346조1000억 원으로 48조2000억 원이 증가했다. 이 중 적자성 채무는 155조2000억 원, 금융성채무는 190조9000억 원이다.

반면 국가채권은 174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조9000억 원(3.8%) 줄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채권이 줄어든 것은 기금의 융자회수금(9조4000억 원)과 국세청 및 관세청의 조세채권(2조4000억 원) 등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 누적 적자는 17조60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말 기준 11조9000억 흑자보다 29조5000억 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총 수입은 조세 등 경상수입 감소(2조8000억 원)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여금(1조 원)과 한은결산상순이익금(1조5000억 원) 증가로 4조6000억 원 증가한 25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 지출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18조4000억 원) 등으로 34조1000억 원 증가했다.

한편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43조2000억 원 적자로 전년의 15조6000억원 적자에서 27조6000억 원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총세입액은 261조3000억 원, 총세출액은 252조2000억 원으로 결산상 9조2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월액 2조7000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하반기 경제회복에 따라 국고채권 발행이 2조 원 가량 줄고 외평채 발행도 5조3000억 정도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5개 정부기업특별회계는 모두 7500억 원의 이익을 내 흑자를 이어갔다. 양곡관리 등 12개 회계에서 7922억 원의 이익을 시현한 반면 특허청 등 8개 회계에서는 42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63개 기금 중에서는 국민연금기금 등 34개 기금이 21조9000억 원의 이익을 낸 반면 외국환평형기금 등 29개 기금은 9조5000억 원의 손실을 내 전체적으로는 12조4000억 원의 이익을 기록하는 등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유재산은 296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3조3000억 원(4.3%) 가량 감소했다. 이 가운데 토지와 건물이 각각 1조2500억 원, 2조5000억 원 늘었으며 유가증권은 17조6000억 원, 공작물은 840억 원 줄었다.

물품은 11조5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 원(9.8%) 가량 늘었다. 이중 사무용기기가 7000억 원,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이 6000억 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