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관 “업계 담합 엄격히 방지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계의 담합을 엄격하게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독과점 행위가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담합 행위는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론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게 때문에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각 주무부처에서 행하는 행정지도에도 나름의 고유 목적과 배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같은 경우에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의 실질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행정지도의 내용과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소주업계의 가격담합에 대한 제재과정에서 국세청 행정지도를 둘러싼 논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인상과 관련 담합 행위를 이유로 진로에 대해 166억7천800만원, 무학 26억2천700만원, 대선주조 23억8천만원, 보해양조 18억7천700만원, 금복주 14억100만원, 선양 10억5천100만원, 충북소주 4억700만원, 한라산 3억5천800만원, 하이트주조 2억900만원, 롯데주류 1억7천500만원, 두산 3천800만원 등 11개 소주업체에 총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부분의 소주업체는 가격 인상은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뤄진 것인 만큼 담합했다는 공정위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소주업계에서 행정지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날 '부당한 공동행위와 행정지도'란 안건을 통해 "정부부처가 행정지도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담합을 유발하거나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과거 통신사들이 행정지도를 빌미로 시내전화요금을 담합했다가 제재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윤 장관은 올해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월에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고, 유럽발 재정 위기와 중국의 긴축 가능성으로 향후 수출 전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도 "세계 경제, 유가, 환율이 유동적이지만 2월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돼 연간 200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달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