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美볼커룰 ‘의회 제출 예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명 '볼커 룰'로 불리는 금융 규제안을 하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비즈니스 위크는 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 온라인판과 온라인 금융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볼커 룰이 금융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의장의 제안에 따라 금융기관의 규모를 제한하고, 투자은행의 자기매매(프랍 트레이딩) 금지 내용의 금융 규제안, 일명 '볼커 룰'을 법안으로 제안했다.

이 중 프랍 트레이닝이란 금융기관이 자체 조달한 자금으로 자사의 이익을 위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볼커 의장을 비롯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 관료들은 은행들이 위험한 투자를 일삼을 경우 앞으로도 금융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볼커 룰'이 상업은행을 보유한 금융기관 뿐 아니라 전체 금융기관, 또 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하지 않은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우선 백악관의 볼커 룰 초안대로라면 은행 뿐 아니라 금융업체들은 더 많은 리스크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규제 당국에게는 더욱 강화된 조사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초안은 금융업체들이 정부 규제당국의 개혁조치가 있을 때 자산과 자본 제한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정금융사가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10%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볼커 룰 초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헤지펀드, 사모펀드를 소유ㆍ투자하는 것도 금지된다. 은행들은 사모펀드의 투자자문 역할을 담당할 수는 있지만, 자금을 빌려주거나 거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백악관은 볼커 룰 초안은 상원에서 법안수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정부의 금융 규제관련 권한의 일부 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볼커 룰이 의회에서 반대에 부딪혀 수정안이 도출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달 초 열린 상원 은행 청문회에서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은행규제안과 관련 "심각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다"면서도 "몇몇 의원들에게는 정치적이고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