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 위상약화 ‘경제발전에 부정적’

한국은행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B)가 미국 금융위기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비판론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위상이 약화돼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창현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과장은 5일 '금융위기 이후 미 연준의 위상과 관련된 주요 논의'라는 보고서를 배포하고 "미 연준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로 연준의 위상을 급격히 약화 시키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출구전략 등에 있어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연준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긴급 유동성 지원, 장기증권 매입 등의 정책을 적절하게 실행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위기를 사전에 막지 못한 연준의 책임론이 의회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1%대에서 장기간 유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버블을 조장하고, 모기지 시장에 대한 삼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증권화 상품의 위험을 과소평가해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 박 연구원은 위기 대응 과정에서도 대형투자은행과 비교해 중소형은행이나 제조업에 대한 지원에 인색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연준은 금융위기 과정에서 행정부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결과 통화정책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행정부와의 관계도 새롭게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이같은 중앙은행의 위상약화로 투자자의 신뢰도 하락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금융시장의 변동성 심화, 인플레이션 우려, 재정적자의 화폐화 등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연중의 위상을 둘러싼 논의가 세계 각국 중앙은행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전개과정에서 파급효과를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