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장단기금리차 확대 ‘재정우려가 원인’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큰 폭으로 확대된 이유는 재정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보다 재정건전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0일 발표한 '미국의 장단기금리 격차 확대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는 단기금리가 제로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상승해 장단기금리 격차가 1980년대 이후 가장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대체로 장단기금리차 확대는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기 전후해서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하고 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됐지만,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르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미국의 장단기금리차 확대는 통화정책기조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보다 단기금리는 고정된 상태에서 미국의 재정상황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퍼지는 가운데 시장에서 더 큰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을 요구하기 있고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은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RB)의 저금리 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미래의 단기금리 상승기대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확대된 본원통화가 실제 통화량 증가 및 경제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경기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장기금리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반면, 미국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채권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 등으로 장기채권의 유동성 프리미엄이 올라가며 장단기 금리차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미국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쉽지 않아 장기국채의 발행확대는 불가피하며 이는 국채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퍼지고 있다"며 "미 달러화 약세에 대한 우려 등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미 국채매입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수급불균형을 초래하여 국채가격을 낮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된 채로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 ▲재정비용 증대 ▲장기채권의 화폐화(monetization) 등 다양한 문제점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준은 초저금리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금리경로나 기대경로 등을 통해 장기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여 총수요를 진작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장단기금리 격차 확대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준이 의도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 한은은 "미국정부는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해 단기국채보다 장기국채 발행을 늘렸는데 장단기금리 격차가 확대되면 재정비용 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낳게된다"며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로 운용하는 재정거래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장기채권의 화폐화와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에 의한 금융기관의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체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