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기업 41%, 법제도 미비로 융합제품 출시 지연"

 디지털 시대를 맞아 융합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134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융합산업 실태와 애로요인'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41.0%가 융합제품의 상업화 과정에서 시장 출시가 늦어진 적이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비중이 45.6%이 가장 높았다. 건설업(32.5%)과 서비스업(29.8%)이 뒤를 이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련법령이나 기준이 미비해 융합상품의 상업화가 더뎌지는 사례도 빈번했다.

대기업 4곳 중 1곳은 제품개발이 이미 완료됐음에도 적용기준 미비, 불합리성 등으로 해당 제품의 인허가가 거절되거나 지연됐다고 응답했다.

출시 지연으로 인한 손실액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30.4%는 출시 지연에 따른 손실 추산액이 '1억 원 미만', 27.5%는 '1억~10억 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융합제품 확산과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별도 지원법령의 제정 여부에 대해 91.5%의 기업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없다'는 기업은 8.5%에 불과했다.

융합 관련 지원법이 제정되면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는, '관련규정이 없는 융합제품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허용'(26.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규제 및 애로 상시 발굴·개선 체계 구축'(25.3%), '전문인력, 기술자문, 컨설팅 등 지원확대'(21.0%), '융합제품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13.7%), '융합산업 전담기관 설치'(8.3%), '융합제품 개발에 필요한 타인의 특허권 사용'(4.8%) 등을 꼽았다.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최근 기술과 산업간 융합은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요한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다"며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한계가 저해요인으로 지적된 만큼 새로운 법령 제정 등의 조치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