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탓에 법인세 5.3조 적게 걷혀

경기침체 탓에 법인세가 5조 원 이상 적게 걷혔다.

국세청이 11일 발표한 '2009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42만1000개 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규모가 25조7177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신고법인 40만2000개, 세액 31조180억 원)에 비해 신고법인은 1만9000개(4.8%) 증가한 데 반해 세액은 5조3003억 원(17.1%) 줄었다.

세액 감소는 세계 금융위기 때문이다. 세계 금융위기는 20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을 신호로 촉발돼 아직도 국내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총세액 감소분 5조3003억 원 중 상당부분이 지난해 8월 중간 예납에 미리 반영돼 실제로 올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1조7744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 신고분 세입 예산은 27조4038억 원으로 지난해 실적(30조5703억 원)에 비해 3조1665억 원(10.4%) 줄었다"며 세수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