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李대통령 "남북 교역·교류 중단…도발시 즉각 자위권"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천안함 사태의 대응조치로 남·북 간 교역과 교류 중단을 선언하고,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시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이번 천안함 사태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겠다는 점을 선언하면서 이번 사태의 관련자 처벌을 북측에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금강산 관광길에 나선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최근에는 우리 소유의 재산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했다"며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다"며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나가겠다"고 단언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며 "교류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없다.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도발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추가 도발시 군사력으로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해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는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지난 20일 합동조사단이 내놓은 결론을 들어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됐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 "6·25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해왔다"며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북한의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안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며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 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기본적 책무"라며 "늘 그랬던 것처럼 변명이나 억지 주장만 반복한다면, 국제사회 어느 곳에도 북한이 설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다"라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다. 한민족의 공동번영, 나아가 평화통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해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한다"면서 "오늘날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평화를 지킬 수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우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며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고 있었다.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 한층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도 더욱 튼튼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