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가락시영 재건축 무엇을 남겼나

지난 달 소송대란을 겪으며 사업이 올 스톱 된 바 있는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장(이하 가락시영)에서 주민 피해가 눈 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법원이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에 분명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한 이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사업자체가 표류하고 있는 것.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보니 조합원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 사업자체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마저 커지고 있다.

더불어 일부 조합원들은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을 원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소송대란의 주역인 조합 측과 범대위 측이 원만히 합의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합원들 사이에서의 민민 갈등도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최근 잠실주공5단지의 조건부 재건축 결정과 은마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등 호재가 속속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조합원 자산을 담보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각종 재산권 다툼과 소송대란이 발생해 일선 재건축 사업현장에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다수 재건축 전문가들은 가락시영의 위기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는데 입을 모으며 이는 재건축 사업현장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 가락시영 어떻게 진행됐나

가락시영은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서 지난 06년 안전진단 통과이후 재건축 시장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하지만 사업시행인가 이후 첨예하게 대립했던 조합 측과 범대위 간 소송 다툼으로 사업이 지연되며 재건축 사업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꺾였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조합업무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재건축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

사업시행인가 무효소송과 관련 동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지난 1일 가락시영 아파트 조합원들이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려 원심을 뒤집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재건축 전문가A씨는 “재개발·뉴타운·도환사업 등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다툼은 끊이질 않는다”라며 “조합원 자산을 담보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다툼의 여지가 없을 수 없고 특히 재건축 사업은 자산 가치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알력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봇물을 이루는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와 비리커넥션은 이미 관행수준을 넘어섰다”고 쓴 소리를 전했다.

◆ 황금알을 낳는 재건축 ‘낙동강 오리알’로

한편 재개발·재건축 사업현장에서 사업절차와 관련된 소송다툼이 끊이질 않지만 가락시영재건축 아파트가 남긴 파장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업 자체가 지연되면 금융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금융비용이 늘어나면 조합원 분담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오히려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재건축 전문 연구원 관계자는 “가락시영이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서 은마재건축 아파트와 함께 시장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지만 잇따라 암초를 만나며 오히려 문젯거리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사업시행계획 효력정지 결정 외에도 법원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조합 등에게 철퇴를 내리며 갖은 소송에 휘말린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가락시영 현장에서는 현재 조합에 소유권을 넘기고 이주한 세대가 1천200여 세대로 전체 6천600세대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분담금에 대한 고민이 쌓여가고 있다.

이주한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이 좌초될 것이라는 위기감과 함께 계속해서 늘어나는 분담금에 고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 달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 판결로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라며 “황금알을 낳는 재건축이 오히려 집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가락시영 재건축 아파트 단지 - 사진 윤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