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서민·中企 ‘괜찮을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개월 만에 인상, 출구전략에 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 증시와 환율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이자 증가에 따라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이 더욱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의 6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417조8667억원, 기업대출 잔액은 517조9916억원이다. 또한 2금융권의 가계 및 산업대출 잔액은 약 310조원이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반영, 금리가 0.25% 오를 경우 추가 이자비용은 총 2조4000억원이 넘는다.

가계와 기업의 부담에 대해, 한은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70% 이상을 소득 상위 계층이 보유하고 있고, 가계 전체의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많기 때문이다. 경기 상승에 따라 기업들의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금리 상승 충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회사의 기업대출 잔액 약 83%가 중소기업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은의 금리인상은 연말까지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 더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는 물가상승률이 올 하반기 3%대에 진입하고, 내년에는 3%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과 맞물린다. 전문가들은 연말 기준금리 수준이 2.5~2.75%, 내년 1분기 중에는 3%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경제연구소는 금리가 1% 상승할 경우 연간 가계 및 기업의 추가 이자비용이 6조9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빚이 많은 저소득 가계와 부채가 많은 한계기업에 미칠 충격이 우려되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또한 변수다. 기업들은 수출 둔화에 금융 비용 증가라는 '2중고'를 겪을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한 대출 비중이 큰 만큼, 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도록 은행이 상환 기간을 늘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상환 만기 연장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영 현황이 괜찮다면 채권은행이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