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리는 '평행선'…DTI 완화 찬반 '팽팽'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무기한 연기하며 핵심쟁점이던 DTI 완화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 DTI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차질로 주택 거래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선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오히려 DTI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 부실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DTI완화 같은 핵심 부동산 정책을 당장 결정하지 않아 시장 불안만을 가중시켰다는 불만도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대심리가 크게 꺾였고 시장침체 가속화 등 부작용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점은 DTI규제 완화의 득·실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따져보는 것”이라고 전해 정부가 DTI카드의 효과 검증을 선결과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 ‘뇌관’ 터트릴 수도

찬·반 양론의 가장 큰 쟁점은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를 DTI규제가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득에 비해 더 많은 빚을 낼 수 있게 해줘 주택 수요를 끌어올리자는 금융규제 완화가 장기적으로도 경제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정부관계자는 “가계가 더 많은 빚을 진다면 조만간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의 재무상태가 더 부실해지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수요 기반이 잠식될 뿐만아니라 금융부실, 내수위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정부입장에서도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의 부연설명이다.

◆ 확실한 신호탄

반면 DTI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업계에서는 이 카드만이 얼어붙은수요 심리를 자극하는 확실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시장에서 거래 기능의 마비와 가격왜곡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대책으로 ‘기대심리’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DTI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서민들이 실수요 차원에서 많이 빌린다는 뜻”이라며 “금융권의 자체 판단이나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액이 한도 내에서 억제 됨으로써 오히려 일정 부분 여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DTI 금융규제가 완화되면 일시적으론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거래활성화를 통해 오히려 가계대출의 악성화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7·28 재·보궐선거 이후 대책

현재로서는 DTI규제 완화가 7·28 재·보궐 선거 이후에나 결론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DTI 규제 완화를 공론화했던 한나라당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집을 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로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견고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 7·28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느냐는 비판론이 우세해진 것이 이번 무기한 연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어 당장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7·28 재·보궐선거 이후에 DTI상향조정을 결정지어도 늦지 않다”라며 “국토부 내부에서도 선거가 끝날 때까지 실태점검과 부처 간 입장정리를 병행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