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완화 다시 초읽기… ‘부분적인 완화’ 공감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지난달 유보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반영될지 여부다. 시장에서는 DTI를 제외한 양도세 중과 면제기간 연장과 기존 대책 보완 정도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지 못한 것은 DTI 완화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이견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는 전면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국토해양부 역시 이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이 DTI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지금도 여전히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DTI 비율을 올리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선을 그으며 반대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DTI에 대한 ‘부분적인 완화’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각 부처 내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내 소식통은 “1주택자인 중산층·서민들이 투기목적이 아니라 새로 집을 사서 이사를 하는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물론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DTI가 전면적으로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거래 활성화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시장의 매수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규제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선뜻 거래에 나설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하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출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대출 규제를 부분적으로라도 완화한다면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