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DTI 규제 완전 폐지 절실”

건설업계가 정부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민간 건설사들은 23일 민주당 의원들과 조찬모임을 가진데 이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오찬모임을 열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전 폐지 등 부동산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임도빈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올해 초만 해도 DTI 규제는 10~20%포인트 완화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시기가 지나 이제는 완전히 폐지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업계 주장인 DTI 규제 10%포인트 일괄 상향조정보다 강도가 높은 것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DTI,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는 임시처방책에 불과하다”며 건설업계 주장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폐지는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거듭 DTI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도 “DTI 규제를 폐지해 달라고 한 것은 이 내용이 빠지면 대책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의 10~20%포인트 상향조정 주장이 반드시 고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또 세제지원으로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의 한시적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미분양 해소 및 수요 진작을 위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 조정과 추가 지정 유보,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