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경제자유구역 재조정' 놓고 갈등?

LH의 개발사업 포기와 연기에 이어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지구를 재정하겠다고 밝혀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단체장들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이 부진한 건 살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고 외자유치가 가시화되고 있어 너무 성급하게 나오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지구조차 지정을 해제할 경우 지역 경제 충격은 물론 재조정 문제가 자칫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도 나올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올 수 있다.

인천의 경우가 그렇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6월 영종도 미개발지(17.1㎢), 인천공항(58.4㎢), 유용·무의관광단지(24.4㎢) 등 3개 지구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에는 청라지구와 영종하늘도시가지 재조정하겠다고 전해 인천시가 혼란 상태에 빠지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시의 66%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포기하라는 것이다"며 "외자유치를 도와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막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구시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장기 미개발지여서 지구지정을 해제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3개 지구는 정부가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지정한 곳인데 이제와서 중복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부산과 진해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청 측은 "2020년까지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지구지정을 해제하려는 것은 성급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지정된 지 2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개발 계획을 조정하는 것은 혼돈을 야기시킨다고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6개 경제자유구역 내 35개 지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경우에만 하겠다고 해명했다.

지식경제부는 "일방적으로 경제주유구역을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고 지자체가 원하는 곳만 협의해 결정할 것이다"며 "전혀 발전 가능성이 없는 곳은 먼저 지자체를 설득하겠지만 원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지경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한 지자체는 한 고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