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제 17차 회의를 열고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2개월의 영업 정지를 결정했다.
외국환 거래법 규정상 금융제재 대상자와 외국환 거래를 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사전에 받지 않은 점이 제재 사유가 됐다.
한편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멜라트 은행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 멜라트 은행 2개월 영업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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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0억 양도차익 세금 형평성 안 맞아"…부동산 세제개편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