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안정 기능 상실…금리정상화 목소리 '커'

18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한은의 저금리 정책으로 물가불안이 삼화, 조속한 금리정상화를 주문했다.

이날 국감의 첫 문을 연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8월 물가가 2%대를 유지했지만 상승세가 심상치 않았던 만큼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어야 했다"며 통화정책의 '실기'를 지적했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은 10월 '환율이냐, 물가냐'를 두고 저울질하다가 결국 환율을 선택했다"면서 "한은법에는 한은이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해 협의기능을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어떠한 것도 물가안정 목표보다 우선시 할 수 없다"며 3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금리동결로 더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한은이) 환율방어에 실패하고 물가 오름세도 놓쳐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도 "시장에서는 김중수 총재가 정부의 정책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며 한은의 독립성 훼손 문제를 거론했다.

이날 한은 국감은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안정의 기본적 기능을 한은이 등한시 하고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은 통화정책 '도마 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석 달째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 한은이 환율방어에 매달려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물가안정을 소홀히 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앞서 지난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이후 8~10월 환율·부동산 문제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날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환율 방어에 매달리는 바람에 서민들만 물가상승의 희생양으로 만들게 됐다"며 "한은의 설립목적은 물가안정에 있다고 한국은행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한은총재나 금통위는 이러한 임무를 포기하고 금리정상화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도 "최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며, 인플레이션 압력과 자산버블 등으로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본업인 물가안정 보다 우선시 하는 것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제 성장은 잊어버리고 물가에만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