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복 외면하는 공기업, 이대로 좋은가 ③] 한국전력

한국전력공사는 이번 국감에서 비리, 전기요금 미납세, 전기요금 운영 미흡 등 다양한 지적이 나오면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전기 공급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제공해야 하는 한국전력공사가 각종 비리로 얼룩졌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충실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 비리·탈루 등에 솜방망이 징계

한국전력은 최근 5년간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행정조치 3706건, 재정조치 1177건 등 무려 4883건의 지적을 받았다. 이로 인해 4387명이 신분 조치됐고, 1863억원을 추징당했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직원만 72명에 달했다. 이처럼 한국전력이 매해 수백 건의 행정조치와 수백 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아 방만 경영의 표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이 국회에 제출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감사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자체감사에서 행정상 조치가 3587건, 추징·변상 등의 재정상 조치가 1170건에 853억원, 신분상 조치가 43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는 행정상 조치 119건에 재정상 조치 7건(10억7100만원), 신분상 조치 54건이 적발됐다.

결국 행정조치가 3706건, 재정조치 1177건 등 4883건을 지적받았고, 4387명이 신분조치, 1863억원을 추징당하는 등 재정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5년동안 매해 평균 889건이 지적되어 798명이 신분조치를 당했고,339억원이 추징됐다는 의미이다. 지난 5년간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직원만 72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중 뇌물수수와 배임수재가 19명(26.4%)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4459명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290명으로 전체의 6.5% 수준이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달곤 의원은 “일벌백계 차원의 강도 높은 징계와 자정운동이 있어야 한다”고지적했다. 이렇듯 한국전력의 징계조치가 미온적이고 해임처분이 극히 적게 이뤄져 임직원들의 탈루, 비리 행각이 매년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 2조 적자에도 500% 성과급 잔치

한전은 최근 2년6개월 동안 2조382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임직원에게 500%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직원들에게는 8566억원의 성과 보상금을 지급해 2년 반 동안 성과급만 1인당 평균 약 4200만원 이상이 지급된 것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경북 구미 을)은 12일 한전으로 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손익 및 성과급 지급내역 현황’을 이같이 공개했다. 이렇게 한전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96개 공공기관 중 ‘S등급’을 받아 인센티브 지급률 500%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정부 평가에 의한 타당한 성과급 지급이라고 하지만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만년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조금씩 인상해가며 국민 세금부담을 늘리면서 자신들은 성과급 잔치를 하고, 정작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는 관심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