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행복을 외면하는 공기업, 이대로 좋은가] ⑨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지난달에 마친 국감에서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과 이에 따른 부채증가로 여야 의원과 여론으로 부터 뭇매를 맞았다.

금융권 공기업들은 방만 경영에 이어 기업과 서민들에게 공평하게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빈부에 따라 자금지원에 홀대와 차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자인 대기업에만 자금을 지원하고 서민들과 힘없는 중소기업에는 자금 지원이 미비한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자금을 조달하는 중소기업은행도 예외는 아니었다.

◆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 빈약?

올 8월 현재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규모는 전체 은행권의 16.7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감에서는 기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율이 너무 낮아 기은이 중소기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연이어 제기됐다.

지난달 18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기업보다 1.66%나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중소기업은행의 총대출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94년 93.3%에서 올 8월말 현재 84.7%까지 계속 낮추고 있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이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도 올해 4월부터 실시한 '신용불량기업 정상화 대출' 현황의 경우 10월까지 지원한 실적이 1건, 900만원에 불과하며, 기존 워크아웃제도를 개선했다고 하는 '기업 체인지업 프로그램'의 경우 1년간 지원실적이 3개 업체, 14억원에 불과해 이전 워크아웃제도 실적(2001년 18건, 70억원)보다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국감자료에서는 기업은행의 대출금 가운데 71.5%가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 중소기업들이 단 기간에 걸친 주기적 상환위험에 시달리고 있었다

더욱이 기은의 기업자금 대출도 단기 운영자금(전체 대출금의 81.8%) 위주로 취급되고 있어 중소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또 국감에서 기업은행의 신용대출 비율은 지난 2001년 전체의 36.4%였으나, 올 8월에는 35.1%로 감소한 반면 담보대출은 2001년 33.2%에서 올 8월 40.8%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부실채권 규모는 2001년 이후 44% 가까이 준 반면, 대기업과 개인 신용대출의 부실채권 규모는 크게 늘어 이들의 부실화를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축소로 상쇄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예대마진율은 올 8월 현재 2.55%로써, 시중은행의 평균 마진율 2.14%보다 0.41%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내수불황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에게 이중고를 겪게 한 사실도 추가로 나타났다.

당시 국감에 참석한 의원들은 "중소기업은행은 차라리 '대기업은행'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며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마다 대출 지원도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사철 의원(한나라당, 부천 원미구을)은 중소기업 대출현황을 참고하며 "올 8월 기준 수도권 67.1%, 비수도권 32.9%로 '수도권 편중현상'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5년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65.1%였으나 4년 새 2%포인트가 증가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체의 51.4%, 사업체 수는 53.2%, 종사자 수가 49.2%임을 감안할 때 기업은행의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수준은 현저히 적은 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