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11년 예산, 99년 IMF 이후 첫 예산 규모 감소

서울시의 2011년 새해 예산안이 지난 99년 IMF 이후 처음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예산 규모가 감소했다.

시는 10일 "올해보다 3.0%(6466억원) 감소한 20조 6107억원으로 편성됐다"며 "예산중 회계간 전출･입(1조 5904억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9조 203억원으로 금년대비 0.3%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자치구(2조 9,050억원), 교육청(2조 4,727억원) 지원 등을 제외한 실집행예산규모는 올해보다 7,303억원 감소한11조 2,722억 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적극재정 운영기조에서 긴축․균형재정 운영으로 전환했으며, 지방채 미발행으로 예산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서울시 측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확장재정 구조에서 1인당 시민에게 다소 경감됐던 세금부담과 다소 늘어났던 예산 편성액이 긴축재정과 함께 균형․정상화 궤도로 들어섰다고 서울시 측이 전했다.

시민 1인당 부담할 세금은 약 1만 3천원이 증가한 107만 3천원이며 시민 1인에게 편성된 예산액은 141만 6천원으로 올해보다 1인당 9만 5천원이 감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러한 긴축･균형재정 기조 하에 지난 8월 발표한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며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행사･축제성 경비를 전년대비 43.8%(△359억원), 홍보･간행물 예산을 19.4%(△89억원) 각각 절감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총예산에서 순수 사업비 규모는 15조 8,125억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 속에서도 시민생활안정형 사회복지부문에 가장 많은 총 4조 4,296억원(28.0%)을 배분한 것이 특징이다.
뒤이어 환경보전(12.1%), 도로･교통(11.6%), 주택･도시관리(3.5%), 산업경제(3.0%), 문화관광(2.9%), 소방․안전(2.3%) 순으로 재원을 배분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는 작년에 이어 최대 규모로 편성된 올해의 복지예산(4조 1,803억원)보다도 6.0%(2,493억원)가 증가한 수치로서, “시민생활 안정형 복지예산”이라고 시는 밝혔다.

김상범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정철학은 민선 5기에도 계속된다”며 “이러한 기본 바탕 위에 서울경제가 완전한 회복세를 되찾고 시민들이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지영역을 다방면으로 촘촘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