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청문회, 野 도덕성 문제 집중 추궁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불법 농지취득, 박사학위 논문 표절 등이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양평의 경기 양평에 있는 정 내정자의 농지과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5년간 국민연금을 미납한 문제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실질 양도는 1995년이지만 2004년 등기 이전이 이뤄졌다"며 "부동산을 사놓고 3년 이상 자기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부동산 실명제는 정 내정자가 청와대비서관을 지낼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가 너무 심하다고 해 실시했던 제도"라며 "정 내정자는 명의이전 과정에서 해당 농지에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며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내정자는“유산을 물려받는 시점이 아버지 돌아가자마자 하지 못한 점 있다. 실명제 위반 판단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정 내장자는 "형제간에 증여를 받았다가 명의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뀌어 농업경영계획서를 낸 것"이라며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지를 투기대상으로 삼을까봐 제출하는 것인데 나는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명의이전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 배우자는 1999년 4월부터 2004년 4월까지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미납기간 5년 중 2000년부터 4년은 후보자가 사회지도층인 국회의원 신분으로 있던 시기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종원 의원은 정 내정자가 2004년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한국 정당의 민주화에 관한 연구-공직후보자 당내 경선을 중심으로'를 저술하면서 정모씨의 1998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을 일부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정 후보자는 2004년 박사학위 논문을 냈는데 이 논문은 54페이지 중 정모씨와 유모씨의 논문을 베낀 부분이 11.5페이지"라며 "표절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고 추궁했다.

정 내정자는 이에 대해 "원전을 인용한 것"이라며 "논문을 쓸 당시의 관행대로 원저는 각주를 했지만 원전을 인용해 국내에서 쓴 박사학위의 다른 논문은 (각주를) 동시 게제하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예산 중 정 내정자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남한강 예술특구사업의 예산이 포함됐다"며 "이 사업을 위해 문화부,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관들이 갖가지 불법·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내정자는 이에 대해 "문방위원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사리사욕은 생각하지도 않았다"며 "사업추진 방향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가 드는지는 잘 모른다"고 해명했다

다만 정 내정자 부부가 부당하게 이중 소득공제를 받았고, 정 내정자 배우자가 5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장병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 내정자는 "관리 소홀에 따른 것으로 내 잘못"이라고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