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는 요양시설 바른 선택기준은?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요양병원, 요양원 등 요양기관의 수와 환자수도 크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말 기준으로 요양병원의 수는 5년전인 2004년에 비해 7배나 늘었으며 환자수도 6배이상 증가했다.

2000년 노인 인구가 이미 7%를 넘어섰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파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요양기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여전히 좋지 못한 편이다.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아직 사회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어 부모를 요양기관에 보내기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에 요양기관의 파행적인 운영행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신이 팽배해졌다.

어렵게 요양기관에 가족들을 보내기로 결정했더라도 어떤 기관을 선택해야 좋을지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다. 노인 요양병원은 입원실과 진료실만 갖추면 인가를 받을 수 있어 수익이 저조한 일반병원이 국고보조금을 노리고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의약일보는 효림재활요양병원 김옥희 부원장을 만나 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 부양가족들이 궁금증들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다음은 김 부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효림요양병원 병실 모습. 요양병원 시설이 열악하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다. 요양시설을 무조건 기피하는 것 보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도 대중들은 가족을 요양기관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몇 년 전 방송보도 등으로 인한 요인 등도 있을 텐데.

▷ 여전히 요양시설에 대한 왜곡된 면만이 크게 보여지는 것은 아쉬움이 큽니다. 고령화 시대에 여자들의 사회활동이 많아지면서 가족들이 이전처럼 직접 환자들을 간호하면서 돌보는 것이 현실적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요양시설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적되었던 문제들은 현재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책임감으로 직접 환자를 돌보다면 ‘간병에 효자 없다’는 말을 실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요양시설을 선택해 이용하고 환자를 직접 돌보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면 관계도 좋아지는 등 오히려 이득이 많습니다.

가족을 요양시설에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중 선택해야 한다. 환자상태, 진료 부담이나 안정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텐데 적절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병원은 24시간 의사, 간호사의 의료진이 상주해 질병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반면 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이 있는 분들이 입소 할 수 있는 곳으로 25명당 한 명의 간호사 또는 조무사의 의료진으로 구성되며, 촉탁의가 한 달에 두 번 방문하여 환자 관리 차원으로 방문하여 돌보는 곳입니다. 계속적인 질병의 치료를 요한다면 요양병원을 가족들이 집에서처럼 돌보길 원한다면 요양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등급제를 실시하는 등 요양병원의 등급을 평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기준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요양병원을 가늠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 국가에서 평가하는 등급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중환자나 급성기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은 오히려 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등급을 맹신하기 보다 환자의 상태에 맞는 의료진들이 구성되어 있고 비중이 적절한지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인지를 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재활병원이라면 재활시설, 규모, 물리치료사수, 기계장비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내과적 질환이라면 환자의 질병을 잘 치료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즉 병명에 맞는 치료가 될 수 있는 곳인지 입원 전에 꼼꼼히 상담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의 환자 당 진료비가 높고 그 동안 상승폭도 높았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족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 

▷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활용하면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습니다.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요양시설의 수요는 여전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 정책 중 필수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에서,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구조로 이원화 되어 있어 여러 문제 생겨납니다.

장기요양보험 해당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요양원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중 많은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요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이후 주어진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의료를 이용하는데 오히려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요양병원은 포괄수가제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입원비를 받고 있는데 포괄수가 폭이 크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증도에 따른 구분을 보다 세분화 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