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김준규 검찰총장 “검찰이 해야할 일 반드시 지켜내겠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정치권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합의안에 대해 정면으로 날을 세우면서, 저축은행 수사가 다시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김 총장은 "대검 중수부는 부패수사의 본산으로 역할을 다해왔다"는 말로 중수부 폐지합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수사로 말하겠다. 지켜봐 달라"는 등의 강경한 표현을 사용, 저축은행 수사에 매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치권에 더 이상 검찰 고유 권한이 밀릴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는 것으로 금번 중수부 폐지문제를 놓고 더 이상 정치권에 밀릴 수 없다는 검찰 수뇌부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6일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는 중앙수사부 폐지 합의를 이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집중적인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수사부 폐지의 적절한 명분없이 금번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하여 정치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존폐여부가 진행되는 행태에 대하여 이것은 정말 아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정치권의 노골적인 시간벌기와 이번 일이 각당에 큰 타격없이 대충 지나가기를 바라는 점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와 함께 저축은행 수사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 중수부의 존재 의미가 기존 정치권에 의하여 더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김 총장은 이와 관련, "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수행해 서민 피해를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대형 부패수사의 본산인 중수부는 언제나 '힘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삼았고 이번 저축은행 수사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달라는 취지다. 실제로 중수부 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20일 결정되는 만큼 여론의 흐름을 유리한 쪽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소위원회는 오는 8일 중수부의 수사권 폐지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0일 사법개혁특위 전체 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이 때문에 중수부 폐지를 둘러싼 검찰과 정치권의 진검 승부는 20일 회의결과에 따라 다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축은행을 통한 정치자금 연결고리의 몸통을 찾아가는 검찰의 결연한 의지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전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여야를 넘어선 총체적 정치권의 악습의 실체에 대해서도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