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그리스 지원 일단 유보

유로존 재무장관들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 5차분 120억유로 지급을 연기하며 그리스에 최후통첩을 보내면서 그리스발 금융위기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유로존 17개국 재무장관들은 19, 20일 마라톤회의를 가진 후 그리스 지원 유보 결정을 내렸다.당초 예상했던  120억유로 지원 계획이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것이다.

유로존이나 IMF 모두 그리스 긴축프로그램의 의회 통과를 추가 지원의 선행조건으로 꼽고 있는데 이는 28일 긴축재정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에 재정긴축계획과 국유자산 민영화 방안을 통과시키라는 압박의 성격이 강하다. 현재 그리스 정부는 우선 돈 되는 건 다 내다팔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여론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IMF는 21일 열리는 그리스 의회신임투표 결과에 글로벌 경제의 안정이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신임투표가 부결되면 유럽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CNN은 그리스가 BNP파리바, 소시에테 제네랄, 크레디 아그리콜 등 유럽 은행은 물론 유로 자체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부터 우려했던 바, 금융시장에서는 유럽전체 확산될 가능성(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까지 어려움에 빠지면서 파급지속)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그룹 의장 겸 룩셈부르크 총리는 18일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탈리아와 벨기에의 채무수준이 너무 높다"며 "그리스 위기가 스페인에 앞서 이들 두 나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현재 유럽연합(EU) 27개국 중 14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섰으며 특히 17개 유로존 국가는 그 비율이 85.1%로 전년도의 79.3%보다 더 높아져 재정건전성이 악화한 상태다.

유럽 국가들과 IMF는 지원 유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그리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실제로 유보 결정에 대하여 그리스 정부는 돈 되는 건 다 팔겠다며 재정긴축계획과 국유자산민영화 방안을 들고나왔다.  그리스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은행, 부동산, 카지노허가권, 공항, 고속도로, 국영기업 등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국영자산 매각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스는 이를 통해 2015년까지 500억유로를 확보하고 280억유로 규모의 재정을 긴축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그리스의 고강도 긴축과 자산매각을 통한 구제여부와 상관없이 유로존 경제 재활성화 및 리스크 확산 위험에 대하여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