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조조정에 공적자금 5천억원 투입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저축은행 구조조정 5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구조조정 규모가 커질 가능성을 대비해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두 배로 커진 것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3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정부 재정을 5000억원 출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계정은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을 포함,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 가지급금 지급과 순자산부족분 확충 등을 위해 최대 15조원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지난 3월 만들어졌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을 5000억원(약 3.3%) 투입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 나머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무보증 채권을 발행하고 앞으로 들어오는 예금보험료로 갚게 됐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이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계정이 7~8조원 남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오는 2026년까지로 예정된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의 공적자금 투입 요청 사실이 알려지자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비난이 쏟아졌으며, 5000만원까지 공적자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