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효과] GDP 5.66% 늘고 일자리 35만개 창출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5.66% 늘고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이 발표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한 교역증가와 생산성 향상, 경제구조 선진화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장기적으로 5.6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기관들은 "3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평균 대미 무역수지 흑자 예상액은 1조4천억달러로 예상되었으며, 대(對) 세계 무역수지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27억7천만달러 증가해 무역수지 개선과 성장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농수산업부문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천445억원(농업 8천150억원, 수산업 295억원) 수준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농수산업 부문의 향후 15년간 생산감소액은 농업 12조2천억원, 수산업 4천억원 등 12조7천억원 수준이다.

연구기관들은 이밖에 "서비스업 개방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진으로 서비스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가) 특히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공공성 침해 소지가 있는 분야는 개방에 따른 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