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확정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자원의 지속성을 대폭 강화한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관련기관 협의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녹생성장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지난 2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자원의 지속성을 대폭 강화한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속가능발전이란 경제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정부는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결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2007년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에 제출한 바 있다.

2006∼2010년 이행계획을 담은 1차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2차 기본계획(2011∼2015년)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G20에 맞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역량 확보'를 목표로 4대 분야 25개 이행과제 84개 세부이행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자원 지표가 하락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과 통합성을 제고하고, 국토 환경자원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신규로 발굴해 중점 추진토록 했다.

사회적 형평성 및 국민건강 증진 분야에서는 기초수급자 생계보호 강화, 의료서비스 및 주거지원 강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충, 공공보건 의료체계 확충 등에 주안점을 뒀다.

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성 강화 분야에서는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 토양오염 관리체계 강화, 지속가능한 자연재해 방재대책 확립이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체계 확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탄소 흡수원 증대, 국가 식량안보체계 확립 등의 과제가 각각 이행된다.

경제 및 산업구조 지속가능성 제고 분야에서는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등의 과제가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매 2년마차 추진실적을 평가해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고 이를 UN 등 국제기구에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