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름값 잡기 부심 ... 환경기준 바꿔 日 휘발유 수입?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각종 정책을 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석유제품의 수입 기준을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인접국가들로부터 휘발유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 각 부처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일본으로부터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살 수 있도록 석유제품 성능 기준과 환경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초부터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일본 석유 제품이 수입 가능하도록 석유 제품의 환경기준을 조정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진행 중이며, 지경부는 성능 기준 조정에 따른 영향에 대해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기준 조정 검토 작업에 나선 것은 석유제품 수입에 따르는 물류 비용을 낮춰 기름값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중동이 아닌 중국, 일본, 대만 등 인근지역에서 석유제품을 수입해 물류비용을 줄임으로 국내 판매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와 국내의 석유제품 성능 기준과 환경 기준이 달라 수입이 불가능해서 기준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준 변경시 큰 문제가 없는 지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 휘발유의 경우 황 함량 기준은 국내 기준과 동일하지만, 산소와 올레핀 함량 기준 등은 달라 수입할 수 없다.

환경기준 조정을 통해 휘발유 수입가를 낮추는 것은 지경부가 검토 중인 '대안 주유소' 도입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지경부는 기름값을 낮추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존 주유소에 비해 석유제품을 싸게 파는 사회적 기업형 '대안 주유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기준이 너무 느슨해 중국에 맞춰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힘들다"며 "일본과 대만 등이 검토 대상이며 우선 일본에 맞춰 환경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달 중 영향 평가를 마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올해 안에 일본 제품 수입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